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 방조제 건설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.
원고 측은 피해 주민 배상과 폐로 등을 위해 도쿄전력이 부담한 약 209조 원을 경영진이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일본 법원은 이중 약 127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당시 경영진은 그 정도 쓰나미를 예측하지 못했고, 알았더라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재판장은 이들에게 "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"는 뼈아픈 지적도 내놨습니다.
[원고 측 관계자 :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생명과 환경에 남기게 됩니다. 이런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 경영진에게는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.]
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당시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
배상 금액도 일본 재판 사상 최고액입니다.
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.
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
[마쓰노 히로카즈 / 일본 관방장관 : 앞으로도 원자력 활용에 있어 안전 신화에 빠져 비참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]
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 원전 재가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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